김종훈 의원 "조달청 발주 2조3천억 공공 SW사업 78%가 수도권 기업이 수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연간 2조3천억 규모 공공소프트웨어(공공SW) 사업 중 78%를 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18년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2조3238억 원)에서 사업수는 72.7%(2954개), 계약금액은 77.9%(1조8113억)가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총 발주 금액은 4조원으로, 이중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금액은 2조 3238억 원이다. 이중 계약금액의 77.9%가 수도권 기업에 돌아갔다.

자료: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에 역행해 조달청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가 가장 쉬운 분야가 공공 조달 분야"라며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