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은 오해"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국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서울2019에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만명 규모의 블록체인 인력 양성 ▲100여 개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육성 ▲미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 확보 등의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

김정원 국장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에서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던 3가지 이슈들이 현재 얼마나 개선되었는 지를 중심으로 전략과 성과를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첫 번째 당면과제는 블록체인 사업이 개념검증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블록체인 공공 선도 사업'을 추진했다.

김 국장은 이날 지난해 6개 사업이 올해 12개로 배로 증가한 것은 대표 성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선도 사업을 진행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사업 경과가 좋아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과기정통부도 선도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올해 사업을 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관세청이 진행한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를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관세청은 통관 정보를 쇼핑몰, 특송업체 와 공유해 실시간 수입신고 및 허위 신고 방지 효과를 봤다. 김 국장은 "블록체인 도입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투명하게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다.

올해 사업에선 최근 블록체인 산업 활용 분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산아이디(DID) 포함해,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신설한 것도 성과다. 김 국장은 "투명성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야 중 대표적인 것이 기부, 중고차, 신분확인이다. 투명성이 확보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과제당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범서비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국장은 강조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엔지니어는 2017년 433명 수준에서, 2018년 83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천명을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에 따라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3개 대학을 블록체인연구센터로 지정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주요 당면과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R&D를 추진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이어 R&D 추진 성과로 "지난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력은 미국 대비 76.4% 수준에서, 올해 80.8%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