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도 조국 공방…산업부, 익성 지원의혹 '일축'

윤한홍 의원 "조국 수석 재직 시기에 정부 지원액 급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련된 자동차부품 제조사 '익성'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기에 이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당 업체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과정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일 열린 국감에서 "지난 2017년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익성에 대한 R&D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예산이 조국 펀드로 흘러들어가 조 장관의 재산 증식에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성은 지난 2017년 7월 산업부로부터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6억8천만원을, 같은 해 10월에는 탄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11억5천만원 등 총 4가지 사업에 R&D 지원 예산으로 35억2천만원을 받았다.

앞서 익성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로부터 16억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조 수석 취임 이후 정부의 지원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산업부가 의도적으로 '익성 밀어주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익성이 받은 지원금은 정부 R&D 지원금의 38.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90여억원 규모의 지원금 중 40%에 가까운 금액을 영세 자동차 부품회사가 가져간 것"이라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익성이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용 탄소 등 여러 분야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실패를 해도 정부에 갚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없는 예산"이라며 "조 수석 취임 전까지만 해도 15번의 예산 신청을 해 2건 지원받았지만, 취임 이후 7번 신청해 4건을 받아간 점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국 펀드는 익성을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산업부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R&D 지원 절차와 과정은 경쟁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됐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익성이 하는 R&D 과제는 8개로,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 4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고 이후 선정된 것이 4개"라며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은 이 업체가 예전에는 R&D 단기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성의 기술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성 장관은 "익성은 당초 섬유 부직포 개발생산을 전문으로 하던 업체로, 매출 70%가 건축 자재에서 나온다"며 "해당 업체는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온 끝에 2017년 전극소재를 생산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