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가 R&D 성과 평가 특허 출원아닌 등록으로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국가R&D(연구개발) 성과 평가 지표를 특허 등록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가 R&D가 특허 출원만을 목표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최근 5년간 특허 등록 거절이 33%에 달하는 등 실질 성공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R&D 사업으로 획득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거절, 취하, 포기 비율은 평군 33%에 달했다. 특허 등록 거절 사유의 77%가 ‘진보성 부족’이었다.

권 의원은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가 거절된 건 불필요한 출원이라는 의미”라며 “특허 출원만을 목표로 R&D를 재탕, 삼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가 R&D 성과 평가를 특허출원이 아닌 등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특허 등록으로 (국가 R&D 성과를) 평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