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반 통관 시스템 개발…2022년 1월 상용화 목표

과기정통부·관세청 기술 검증 완료…연내 시스템 개발이후 내년부터 구축 추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통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연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통관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후,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목표대로 진행될 경우, 2022년 1월부터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통관 서비스’를 위한 기술성 검증을 마치고, 실제 통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통관 서비스’는 기존 통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자상거래업체나 운송업체는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업무량이 줄어들고, 전체 통관 시간도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통관 과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저가신고·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일반 이용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주문한 화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통관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착수했다. 양 부처는 지난해 연말 임시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통관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통관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목표대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는 2022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이 선행돼야 한다. 관세청은 올해 기재부에 블록체인 기반 통관 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 약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관세청은 내년 기재부에 재차 예산 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기재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을 배정받은 후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후 내후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22년 1월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