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억원 지원 받은 중소 클라우드 기업, 공공 실적은 2억원

송희경 의원 "클라우드 도입 권고 332개 공공 사업, 이행률은 5.4%"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 40%를 목표로 해왔지만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중소 클라우드 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17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단 9개 중소 기업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납품했다. 납품 금액 총액은 2억 3천만원 수준이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가정보화 사업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권고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한 총 7천945억원 규모 332개 사업 중, 실제 클라우드가 도입된 사업은 621억원 규모 18개 사업에 불과했다. 권고 이행률이 5.4%인 셈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는 거북이 걸음”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까다로운 보안 인증 제도와 유연성이 부족한 현행 국가 계약 제도,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