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중기 차관 "중기 혁신성장 위해 규제 상시 발굴"

업계와 핀테크,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 간담회 25일 개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5일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 핀테크 및 바이오, 의료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를 선정해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 협력해 기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 총 59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토론회서는 59개 발굴 과제 중 소관 부처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선정, 토의했다.

김학도 차관(오른쪽)이 간담회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4개 과제는 핀테크 분야서 ①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등 2개, 바이오 분야서 ①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②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이다.

과도한 보안규제는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퇴직연금 투자 일임 허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경우 소규모 생산시설(3천 제곱미터이하)만 설치가 가능, 상업용 대량생산 및 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와 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59개 규제 개선 발굴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