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인사청문 직후 국정감사 올인

새 수장 취임 한달도 안 지나...정치 공방 거셀 전망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10월2일 열린다. 이틀 뒤 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새 장관과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국회 과방위는 한 달 만에 국정감사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는 필요한 절차지만, 입법 논의는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 분위기에 맞물려 정쟁 논의만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국정감사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감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영방송 등으로 이어진 뒤 10월18일과 21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의 소관 업무는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비교해 전문적인 정책 분야가 집중돼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야가 민생 및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 정당 간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ICT 분야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이슈가 과방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부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빚어진 실시간 검색어 이슈로 네이버를 항의 방문키도 했다.

조국 장관 자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프로그램을 두고도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연구자 윤리 문제와 함께 이미 최기영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차례 쏟아진 질문이다.

허위조작정보 개선책도 정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조국 장관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당과 야당의 대립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논쟁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과기정통부를 두고 과방위에서 정치적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대결구도를 벗어난 이슈로는 5G 통신 상용화 초기 현상을 두고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여된 망 구축 할당의무에도 소비자의 불편을 이유로 통신 품질 문제가 단골 질의로 등장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일으킨 국내 이용자 피해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컫고 있는 글로벌 ICT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상호접속고시와 망 이용대가 등의 문제는 과방위가 한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 회사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여러 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이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 OTT 정책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분야 질의도 과방위 의원들은 큰 이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 합의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국회 안팎의 분위기로는 통신 3사와 포털 사이트의 대표이사,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증인 신청 협의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