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 전환 쉬워진다...회생 지원도 강화

A기업은 발전기 제조가 주업종이다. 발전기 제조 외에 기계장비 도매 등 4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배터리 분야로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전환이 안된다. 현재 하는 4개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규정을 없앤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쉬워지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과 축적된 경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폐지한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는 사업 전환이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1.3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에도 나선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과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는 추천 기업의 지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우선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아울러 위기지역 소재 및 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9월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 재기도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