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에 강진숙 교수 내정…가짜뉴스 규제 강화되나

통신심의소위 소속 가능성...방심위 "결정된 것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인터넷 유통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당 추천으로 중앙대학교 강진숙 교수가 내정돼 주목된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미디어 전문가로,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강 교수가 방심위원으로 선임되면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방심위에 따르면 고 윤정주 방심위원 후임으로 강진숙 교수가 내정됐다. 강 교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추천이며, 추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추천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중앙대학교 강진숙 교수

강 교수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를 거쳐 같은 대학 신문방송학과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발전협의회 위원,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 한국방송학회 영상미디어교육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방심위원으로 임명되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소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통신소위는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추천인 전광삼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소속 위원으로는 전광삼 상임위원과 함께 대통령 추천인 김재영 위원, 국회 여당 추천인 심영섭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인 이상로 위원 등 총 4명이다. 통상 소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공석이 있는 통신소위에 속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 방심위 안팎의 예상이다.

통신소위는 정보통신내용의 심의를 맡고 있다. 이 소위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각종 정보를 심의하는데, 해당 콘텐츠가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인지 심의하게 된다. 만약 심의과정에서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판단 되면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시정요구가 내려진다.

업계에서는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한 만큼, 사실상 인터넷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심위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미디어 전문가인 강진숙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임명되면 방심위 소위에서의 가짜뉴스 심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터넷과 미디어업계에서는 정당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고, 관련 정책이나 심의가 강화되면 표현의 자유에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등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율규제형태로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맞지 않나 본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면서 플랫폼 규제가 더 강해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주 열리는 방심위 통신소위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며, 야당 추천인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만큼 정부 편향적인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강진숙 교수가 정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통신소위 소속으로도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