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ICT 정부부처’ 수장 동시 교체

최기영 과기부-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식 업무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중폭 개각 인사 6명에 대한 임명안을 모두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개각 인사 발표 후 약 한달 만에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을 모두 마치게 됐다. 청와대의 국회 인사청문 실시 요청 이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요청까지 이어진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한 일정대로 임명이 이뤄졌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따라 ICT 부처 수장을 비롯한 장관 임명 일정에 일부 변동도 예상됐다.

청와대의 공식 임명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새로운 장관과 위원장 체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우선 유영민 초대 장관에 이어 2대 과기정통부 장관에 오른 최기영 장관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 함께 정권 잔여 기간 동안 장관직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기영 장관의 경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수행이란 임무를 맡게 된 만큼 향후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임 이효성 위원장의 잔여 임기 동안 위원장 직을 맡게 된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임 위원장의 임기를 따르게 돼 있다. 이후 5기 방통위가 출범할 때 재임명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 정책 외에도 허위조작정보 개선책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 4기 방통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

한편, 최기영 장관의 취임식은 오는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과천정부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기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10일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5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