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반독점 조사' 주 정부로 확대

WP 보도…"연방정부 이어 각주 법무부도 곧 착수"

인터넷입력 :2019/09/04 15:44    수정: 2019/09/04 16: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연방정부에 이어 미국 각주 법무부도 구글을 정조준하고 있다. 다음 주중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미국 몇개 주 법무부가 이르면 오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몇 개 주나 구글 조사에 동참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페이스북, 아마존을 비롯한 다른 IT 기업도 조사할 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태다.

구글 본사. (사진=씨넷)

하지만 각 주의 구글 조사는 민주, 공화 양당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30개 주 이상의 법무부장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는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방대한 개인 데이터 접근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미국 연방정부의 양대 반독점 규제 기관이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의회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임원들을 불러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질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각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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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를 토대로 “주 법무부 장관들의 이 같은 행보는 연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러 주들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경우 연방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