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G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확대 방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초고속인터넷은 우리 옆에 늘 존재하는 당연한 기술이 됐다. 이는 다양한 정보 획득, 쇼핑, SNS, 실시간 동영상 시청 등 현대 일상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최빈개발도상국은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아 국가간 정보의 격차가 있다. UN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 달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개발도상국과 다른 국가간의 정보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까지 인터넷 비용이 더 저렴하고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및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도 있다.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UN의 행보와 비슷한 맥락에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 2020년에 시행 할 예정이다. 여기서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본 통신서비스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됨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와 같은 음성서비스 중심의 역무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했던 지역 간 정보 격차가 해소됨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 역시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낮은 손실보전율로 인해 통신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선 케이블을 설치하는 대신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를 통해 5G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FWA는 고정된 가입자의 단말과 망 접속점인 기지국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다. FWA 기술을 이용하면 농어촌 및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선 케이블을 설치 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통신사가 직접 투자한 5G 주파수(28GHz)를 사용할 경우, 무선 FWA 구축 작업이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신사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하여,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에게 FWA 전용 주파수를 정부차원에서 할당해준다면 통신사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 ‘신사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1월 용도 제한 없이 공급한 22GHz ~23.6GHz 대역 1.6GHz 폭의 주파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