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모빌리티 실무회의, '타다' 참여할듯

국토교통부가 29일 예정된 택시-모빌리티 업계 실무기구에 카카오모빌리티,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 3~4곳과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지금까지 단일 업체만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국토부, 택시업계와 직접적으로 논의해왔다. 올초 발족한 카풀-택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에서 모빌리티 업계 대표 업체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카풀 이슈가 해소된 직후부터는 택시업계가 타다의 렌트카 기반 사업을 문제 삼으면서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모빌리티 측 주체는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모빌리티 업체 한 곳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모빌리티 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타고솔루션즈(웨이고),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벅시, 차차크리에이션, SK텔레콤, 파파, 풀러스, 그린카 등 업체 10여 곳에서 대표 등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 목요일(29일)에 실무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타다는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실무기구 참여 업체를 공개할까 고려했는데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모빌리티 측 주체로 참여하고 한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타다 측 담당자는 실무기구 참석에 대해 확정적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동연맹 등 일부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실무기구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은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 따르면 모든 택시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택시단체가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을 경우 실무기구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택시 4개 단체가 다 모이지 않더라도 실무기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에는 소비자 단체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택시-모빌리티 논의에 소비자 편익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빠른 실무논의 진전을 위해 플랫폼 택시 세 가지 사업 유형을 개별 분과로 나눠 이야기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가맹택시 업체의 경우 이미 있는 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운송사업은 이전까지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분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 당시 운송사업 제도 신설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