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며 페이스북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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