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 무역 규제 대응 1000억 지원

추경 5580억 확보...시설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4000억

중기/벤처입력 :2019/08/08 15:28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5580억 중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 재해 등에 따른 자금애로기업에 580억 을 각각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이상직)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본 예산은 3조 6700억 원으로 금리는 2.0∼2.8% 수준이다.

■일본 무역규제 대응 위해 1000억 지원

무역규제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과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유망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60억에서 100억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20억 에서 30억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올해 지정할 잠재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한 대규모 필요자금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본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는 지원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 사유 적용을 예외로 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4000억 지원

내수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다. 먼저,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축 및 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을 추가로 공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과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추가로 1000억을 공급한다.

재해피해기업에 580억 자금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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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을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과 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1.9%→1.5%)해 지원한다.

또,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은 추경으로 증액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을 배정하고,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