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민관협의체 첫 행보 시작

지속적 협의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합리화 방안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19/07/23 17:29    수정: 2019/07/23 18:25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관협의체는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민간위원으로는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철 교수가 참석했다. 게임계 민간위원으로는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이경민 교수,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가 자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나경 교수가 자리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동연 교수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시민단체 민간의원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로는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강순희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양은 연구교수,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인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관협의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찾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지난 5월 2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구성됐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각 부처간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와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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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맞춰 같은 날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관계 차관회의가 열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오는 2025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표준분류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