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비용 부담 나눠야" vs "국내 콘텐츠 역차별"

5G 시대 네트워크 비용 문제 놓고 ISP와 CP 대립

'망 이용료'를 두고 국내 망 제공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대립했다.

망 제공 사업자는 현행 상호접속 체계를 유지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위해 사업자가 인프라 구축 부담을 나눠갖는 구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 쪽에선 과도한 망 이용료가 국내 플랫폼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만큼,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는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를 통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접속료를 무정산 방식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후 콘텐츠제작사업자(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료가 인상됐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모습.

인상된 망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ISP 간 정산 체계를 과거 무정산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과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ISP의 투자 부담을 CP가 나눠 갖는 현재 상호정산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가 적절한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래픽을 기반으로 CP가 ISP에 제공하는 망 이용료를 정산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5G 시대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네트워크를 키워가야 한다"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ISP의 투자만으로는 모든 트래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CP가 투자 비용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망 이용료 산정 방식으로는 현행 '트래픽 기반 방식' 이 적절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네트워크의 용량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이용료가 산정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없다”며 “트래픽 기반의 망 이용료 정산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대가 부담을 회피해온 대형 CP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료 인상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용료 인가‘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CP는 망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명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요금 규제가 존재하고 통신비 인하 압력도 높아 ISP가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글로벌 CP 사업자들은 국내 네트워크사업자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망 이용료를 분담할 수 있는 요건이 전제된 상태에서야 ISP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실장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트래픽 기반의 정산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윤상필 실장은 “트래픽 기반 정산제고 시행 후 해외 CP와 망대가 협의가 일부 진행됐고, 대부분의 해외 CP들도 트래픽에 따른 망대가 지급체계에 동의하는 기류가 형성됐다”며 “현행 트래픽 기반 정산제도는 글로벌 CP의 무상 망 이용 요구를 정상화하는 기능을 했고, 나아가 망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고 인터넷 생태계 만드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료 과중…국내 스타트업 육성 빨간불

반대편에서는 정부의 고시 이후 CP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가 높아졌고, 이는 ISP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CP에 비해 국내 CP가 유독 높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문제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 기반이 사라졌다는 문제가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상호접속 고시 이후 CP의 망 이용료가 높아졌다”며 “높아진 망 이용료가 국내 CP에만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망 사용료 고시 개정에 근거해서 ISP와 CP 간 망 이용료를 자율 계약으로 둔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 방법으로는 상호접속 고시를 과거 무정산 방식으로 되돌리거나,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과 기준과 일일이 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SP의 네트워크 비용 부담을 CP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CP와 ISP는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이 발생하는데, ISP의 인프라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P가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네트워크 비용을 낮춰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열한 입장 대립에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엄열 과기정통부 과장은 “양측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만큼, 상호정산 방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지, 고시 이후 실제로 망 이용료가 높아졌는지, 이용자 후생 문제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 3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