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GDPR 韓 적정성평가 탈락이유 논의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주제로 스타트업 혁신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3탄을 개최한다.

이번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인화 의원과 함께 열린다.

5월 열린 2회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제로레이팅에 대해 다루었던 데 이어, 이번 3회 토론회는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제 개정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미국의 거대 IT기업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했다. 이에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한다.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은 적극 대응해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받은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적정성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으나 적정성 평가 심사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다. 이를 기업이 개별 대응하려면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과 한계를 가지므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본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우리나라가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서는 탈락한 이유에 대해 일본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와 GDPR 적정성 평가 문제를 명확히 구별하고,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와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