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돼야"

민관합동대표단, 미국 ITC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정부가 미국에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5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미국은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정하고, TRQ 초과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같은 해 2월 발효됐다.

ITC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지난 2월1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다. 이후 민관합동대표단은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청회에서 민관합동대표단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TC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할 때는 물론이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다”며 “작년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