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스마트시티, 규제 개선 필요"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기존 제도와 법으론 한계가 있다. 기존 제도는 일반적인 도시를 상대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에 기술 몇개만 넣고 끝나면 안된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마트시티가 도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전국 240여 지자체 중 30% 이상인 78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이 있다. 세종 국가 스마트시티의 기본 공간 계획이 승인이 이달중 이뤄진다. 이제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등 스마트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LH가 시행하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모빌리티 등 7대 혁신 요소가 한데 어울러진 공간으로 추진한다. 국내에 세계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다."(변창흠 LH 사장)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지역을 성공적으로 추진, 스마트시티를 국가 발전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 황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술을 사용해 안전하고 건강히 사는 도시를 만드는게 스마트시티 목표라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만든 신도시가 많다. 분당과 일산 등에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를 지었지만 풍미가 없는 도시가 많다. 스마트시티라고해서 기술에 맹목적으로 딸려가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무가 성장하려면 30년이 걸린다면서 "빨리 완성해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물건을 만들 듯 하면 안된다"며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축사를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신흥국가도 스마트시티 관심이 뜨겁다"면서 "1300억 원 규모 기술개발 과 실증 등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김 장관은 "시범도시에 첨단 기술을 집약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익과 비용 모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승 MP "스마트시티가 테크노피아가 되서는 안돼"

이날 정재승 KAIST 교수 겸 세종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MP)는 세종시 추진안을 설명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합강리 및 용효리 일원에 들어선다. 면적은 여의도 크기인 83만평(274만1000m²)이다. 현재 용지 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백지 상태 공간이다.

스마트시티 정의는 국가별, 지역마다 다르다. 수십가지나 된다. 정 MP는 스마트시티 정의를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 행동을 데이터화해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면서 "세상에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시민이 살아야하는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119 응급 서비스를 세종시가 구현할 스마트 서비스 중 하나로 꼽았다. 응급 상황시, 지금은 베드가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롭이 많은데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면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병원이 되는 개념이다. 교육도 암기 및 입시 위주 기존 도시와 차별화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즐겁고 창의적인 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스마트시티가 테크노피아가 되서는 안된다"면서 도시는 창의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스마트한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이 일치하는 세상이 스마트시티지만 오프라인 세계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적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과 관련해 UN은 지난 2015년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등 17가지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정 MP는 행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행복이 높아지는지 알수 있다면서 "스마트시티로 시민 행복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큰 틀"이라고 말했다.

탈물질주의와 탈중앙화, 스마트 테크롤로지가 세종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라면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등 7대 혁신 요소를 통해 이러한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MP는 "많은 스마트 시티가 IoT와 데이터를 말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곳은 드물다"면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형 맞춤형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평적 데이터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게 세종시와 다른 곳의 차이"라며 "하반기부터 도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할 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세종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규제 완화도 중요하다. 정 MP는 스마트도시법 1차 개정에 이어 혁신 기술 요소 관련 스마트도시법 2차 개정을 내년에 추진하겠다면서 "미래 도시가 궁금하면 세종 스마트시티를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철 현대차 실장 "모빌리티와 에너지가 두 축"

정 PM에 이어 스마트시티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강연한 박철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실장은 "현재 도시는 물리적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도시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그릇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도시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나라마다, 도시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니즈도 다 다르다"면서 "우리는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스마트시티의 두 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차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에서 구현할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상중이다. 박 실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제 플랫폼, C-ITS,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물류 등 다섯가지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영종도에서 온디맨드 형태 버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온 디맨드 버스 서비스는 승객 대기시간을 30% 정도 줄여주고 인천시의 운영적자도 50% 이상 절감 시켜 준다.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 현대차가 최근 AI랩을 신설했다고 설명한 그는 "온디맨드로 끝나는게 아니라 위치 기반 광고와 식당 및 숙박 예약도 가능한 '인카(In car) 서비스'도 기획중"이라고 덧붙였다.

■배성호 국토부 과장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안 7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