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 만든다

민·관협력 ‘5G+전략위원회’ 개최…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 논의

정부가 중소대기업간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5G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공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글로벌 5G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5+전략위원회’를 통해 올 하반기 추진할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5G 전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장비 분야 상생협력 체계를 만들고, 각종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5+전략위원회’ 현장 모습.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올 12월 5G 스몰셀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10월까지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신기술 테스트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5G 단말과 차량통신(V2X)을 수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이뤄진다. V2X는 차량과 다양한 사물이 통신을 통해 연결되는 기술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5G 단말 및 V2X 분야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연내 구축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5G 시대 핵심으로 지목한 각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실행된다.

정부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등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 12월 아시아 최대규모의 입체 실감 콘텐츠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국립 박물관 등을 이용해 실감 체험관을 늘리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공장을 위해서는 B2B에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통신 단말기 시제품을 연내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5G 기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실증도 연내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교·대구에서 자율주행셔틀 시범운영 ▲스마트시티 시범 구축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세부시행계획 수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 운영 등도 추진한다.

5G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외 5G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첫 단계로 정부는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5G+ 핵심 서비스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5G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장·교통·의료 등 분야별 보안 가이드 개정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과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 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본격적으로 개시한 5G+전략위원회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5G 관련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리”라며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5G+실행계획안’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