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줄어드는데…집배원 임금인상 어쩌나

각종 고지서가 이메일과 SNS 등으로 대체되면서 매년 적자가 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노사 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의 기로에 섰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 쟁의조정 신청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인력증원과 주5일제 등 노사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7월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6차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1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본 관계자는 “4월1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해왔는데 지난 11일 6차 교섭에서 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며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동안에도 교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성실히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집배원 수당 인상 자체 결정 어려워

우정노조는 집배원 등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지만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우정노조는 교섭을 통해 우본에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수당 인상을 위한 10개 사항을 요구하는 상태다.

하지만 우본은 현업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비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우본이 자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본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우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 우편물량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고

최근 우본은 우편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다. 우본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편 배달물량은 총 11억1천만통이 감소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집배 인력은 소포위탁 1천161명, 공무원 467명, 상시계약 72명 등 1천700여명이 증원됐다. 특히 이 중 1천112명은 우편사업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일시에 증원이 이뤄졌다.

또 우본은 지난해 상시계약 집배원 748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천252명 등 2년간 총 3천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본 관계자는 “지난해 우편 사업에서 1천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2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배원 수를 늘리고 있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우본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이 남는 우체국의 집배원을 부족한 우체국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시행이 되질 않고 있다. 2017년 노사합동TF 조사 결과 162개 우체국에는 590명의 여유 인력이 있었으나 62개 우체국은 5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