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여가부, 셧다운제 보고서 신뢰도 부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달 불거진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 했으나 여가부 측이 불성실한 답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의 유일한 근거자료인 해당 보고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3일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가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한달이 지난 6월 4일에서야 이동섭 의원에게 답변을 제출했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 당시 게임개발자, 게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평가 보고서의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 문항간 내적신뢰도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문항간 내적신뢰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했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라며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