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발 후퇴…"화웨이 제재, 90일 유예"

라이선스 취득기술 한해 임시허가…신규취득은 힘들어

방송/통신입력 :2019/05/21 09:03    수정: 2019/05/21 13:0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화웨이 제재에 착수한 미국 정부가 일부 유예 조치를 내놨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미국 기술에 한해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임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5월16일 이전에 출시된 각종 단말기에 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패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롭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 연방관보 바로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씨넷)

미국 상무부는 지난 주 화웨이를 거래제한 업체 목록에 올렸다.

이 조치 직후 구글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인텔, 퀄컴,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업체들도 제품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따라서 상무부의 90일 유예 조치는 그 동안의 강경 태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가 왜 잠시나마 제재를 완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테크크런치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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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크런치가 정보기술및 혁신재단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출 제재로 미국 경제에 약 563억 달러 가량의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번 조치로 일자리 7만4천 개 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재조치는 화웨이 뿐 아니라 미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반도체업체들의 주가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