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文정부 2년은 과기·ICT 정책 정체기"

“규제 샌드는 없고 박스만 있는 현실 타파 필요”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文정부 지난 2년은 과학기술·ICT 정책의 정체기였다고 혹평했다.

송 의원은 먼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해 빅데이터, AI, 차량공유, 5G,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현안에 대한 규제혁신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고 담론에 그치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5G 상용화 서비스 개통을 한밤중에 개통하는 시나리오를 보였다”며 “하지만 5G 기지국 개설과 요금제 개선을 위해 통신사의 투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이어 “5G 콘텐츠가 아직 많지 않고 대중들의 인식도 낮을 뿐 아니라 5G 단말기와 통신인프라 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위에서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ARVR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文정부는 세계 최초 타이틀에만 목이 메어 5G 상용화 이후에 오히려 최고라는 타이틀은 멀게만 보인다. 세계 최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 구현과 그 경험을 수출하는 것이다”고 일침을 놨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 9월29일 ICO 전면 금지 이후 현재까지 ICO 관련 법령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방치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우수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활개를 쳐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99%가 20~30대 스타트업자인데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으로 블록체인 기반 창업은 유명무실인 상황 속에 내몰렸다”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이나 육성 보다는 무시당하고 버려짐 당하며 ‘사람 없는 기술이 존재할 수 있는가?’며 절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올 들어 실행 중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금까지 통과된 아이템은 스몰 비즈니스에 불과하고 정작 핵심 규제 이슈를 담은 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부처 간 눈치만 보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송 의원은 “당초 규제샌드박스 정책 취지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를 하자는 네거티브 성격을 띤 포지티브 규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부처가 반대할 경우 아예 못하게 돼 있어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다”며 “규제샌드박스에 샌드만 있고 박스는 보이지 않는다. 규제샌드박스 허가와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산업이 변하는 시간보다 더 걸리며 산업을 박스에 가둬놓고만 있는 형국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과정 등 정보 공개를 개방적으로 공개해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벤처스타트업은 혁신적 파괴자이지만 규제 혁파를 놓고 기존 기득권층과 마찰이 있는 만큼 진정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사업 활로를 제공해 대중소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에게 희망과 혁신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