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합승앱'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의 통과 못해

다음 심의에 재상정 하기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신청한 택시 동승·합승 서비스를 가능케 해달라는 내용의 안건들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5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논의를 진행했다.

그중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신청한 실증특례 안건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등인데, 이날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안건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동승하고, 택시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대형택시 및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광역 이동시 합승을 가능케 하자는 안건은 합승 이슈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음 심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법인고객의 경우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 초과해 상시 주차 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다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토바이 100대 이내에 우선 적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