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보안 담당관이 화웨이 로비? 트럼프 '불쾌'

화웨이 판매 금지 근거 법안

화웨이가 오바마 정부 시절 보안 담당을 로비스트로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쾌함을 드러냈다.

16일 중국 디이황진왕 등 언론에 따르면 화웨이는 오바마 정부 네트워크 보안 담당 디렉터를 지낸 인도계 사미르제인(Samir Jain)을 로비스트로 영입했다. 제인은 앞서 지난 달 27일 미국 국회에 화웨이의 로비스트로 정식 등록했다.

지난 3월 화웨이가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에 돌입해 민감한 법적 다툼을 개시한 가운데 강력한 지지자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서 화웨이의 제인의 로비스트 채용 사실을 언급하며 "탐탁치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This is not good, or acceptable!)"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제인은 로비스트로 등록하면서 스스로 중점 업무를 '해외 투자, 정부 구매,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관련 보안 문제'라고 기입, 미국 내에서 화웨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 로비 활동을 시사했다.

제인은 앞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백악관 국가 보안위원회 네트워크 보안정책 고급 디렉터(National Security Council senior director)로 근무했으며 앞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미국 사법부 부부장을 맡았다.

트럼프의 트윗 (사진=트럼프 트위터)

백악관에서 일할 당시 주요 업무가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 액션 플랜 심사를 담당이었으며 국제 회의에서 미국의 국제 네트워크 규범 관련 사안을 대변하기도 했다. 사법부 재임 기간에도 국가 보안, 컴퓨터 사기 등 문제를 담당했으며 여러 국제 논의에 참여한 보안 통이다.

법안에 입김을 불어넣는 로비스트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미국 의회에서 제인의 중점적 역할은 미국의 2019년 회계법안국방수권법안 관련 사안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고려해 화웨이의 제품 구매 혹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안 제889조의 합헌성에 대해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화웨이의 판매 제한 조항의 위헌을 요청하며 제한의 영구 폐지를 위한 판결을 청구했다. 화웨이측은 해당 제889조 조항이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