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추진위원회 구성…산업 육성 액션플랜 가동

범부처 추친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내 실무위원회-점검회의 구성

방송/통신입력 :2019/04/08 15:58    수정: 2019/04/08 17:38

‘5G+ 전략’의 구체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꾸려온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5+ 전략 브리핑을 통해 “5G+ 전략위원회는 주요 안건을 열거하는 식의 논의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실무형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세계 최초 상용화가 최고를 뜻하지 않고, 시장은 최초를 최고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5G+ 전략 발표에 따라 이제부터 서비스, 디바이스, 콘텐츠 분야에서 최고를 놓고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의 활동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사로 두는 사안이다. 전략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혁신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5G+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공동 위원장 아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차관급이 함께 참여한다. 또 학계 연구자 등 민간 위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반기마다 열리는 5G+ 전략위원회의 구체적인 실무 조직도 구성된다.

범부처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요구과제를 검토하는 ‘5G+ 실무위원회’는 과기정통부 2차관과 범부처 실국장이 참여, 수시로 열린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분기별로 2차관, 월별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G+ 전략 점검회의’를 열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산업의 분야를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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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등 5G+ 전략 산업 분야별 책임 담당관과 PM도 지정된다. 각 분야 업무에 따라 주관부서가 오너십을 가지고 산학연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유영민 장관은 “5G 전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안건을 승인하는 위원회보다 발 빠르게 과제별 추진 일정을 수행하는 식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