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과 '무모한 도전' 사이에 놓인 토스뱅크

27일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윤곽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토스, 키움증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두 개가 구성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중 토스 컨소시엄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한금융이 막판에 불참하고 주요 주주들이 대거 이탈했다.

그러던 중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단 이틀을 앞두고 컨소시엄 주주 구성을 일단락했다. 완료가 아니고 일단락이라고 표현한 덴 이유가 있다. 아직 주주 구성이 미진할 뿐더러 법적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주주 참여 가능성도 있어 처음부터 '완벽한' 세팅으로 보긴 힘들다.

기자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 전 관련 전략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2일 비바리퍼블리카가 해외 벤처캐피털에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립된 토스 컨소시엄, 해외 VC에서 답 찾는다)

보도 사흘 뒤인 25일 비바리퍼블리카가 입을 열었다. 예상했던 대로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이 토스뱅크 지분의 27%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세 회사는 모두 미국에서 설립된 '해외 벤처캐피털'이다. 국내 은행에 해외자본이 들어온다는 점, 투자 목적이 다른 곳에 비해 명확한 벤처캐피털사가 은행을 만든다는 것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내 은행 중 순수한 국내 자본만으로 운영되는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국거래소에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현황에 따르면 신한지주의 6.13%, KB금융의 5.01%, 하나금융지주의 5.08%의 지분을 블랙록펀드가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블랙록은 미국 자산운용사다. 하나금융지주 지분 중 5.09%는 더캐피탈그룹컴퍼니가 갖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5.96%는 IMM 프라이빗에쿼티가 소유하고 있다. 주식 발행 수가 비바리퍼블리카에 비해 많고 업력이 오래됐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토스 컨소시엄을 100% 옹호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잠재적 리스크 때문이다.

우선 비바리퍼블리카를 은행 지분 67%까지 가질 수 있는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의 셈법을 100% 알기 어렵지만 법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전자금융업자가 비금융주력자인지, 금융주력자인지 명확히 재단하기 어렵다. 금융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금융주력자라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최대 34%까지만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럼 33%p가량의 지분에서 공백이 생긴다.

만약 67%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금융주력자라고 하면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지주법상 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올해 1월 자회사인 토스보험서비스를 설립했으며, 증권사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은행 외 금융 자회사가 있고 67%까지 은행 지분을 갖고 있다면 자본금 요건과 설립 인가를 받아 은행 지주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는다.

신발끈을 묶고 막 출발선에 선 케이 및 카카오뱅크에게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줬고 이 방침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뜻이다. 은행지주사 설립까지 해야하는 요건이라면 토스는 이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