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 화재 청문회 다음달 4일로 확정

27일 보고서 채택…원인·대응·대책 등 도마 오를 듯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따른 통신대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다음 달 4일로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 청문회 개최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면서,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다음 달 4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이번 청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아현지사 화재 원인 ▲KT의 통신 시설 등급 허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고 수습 이후 소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노웅래 과방위 간사는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나 “국과수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KT 아현지사 화재의 원인이 ‘불명’으로 보고됐다”며 “KT 청문회에 국과수 관계자를 불러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T가 C등급에 해당하는 아현지사의 등급을 D등급으로 허위·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청문회를 통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KT가 2015년 통신 시설을 아현지사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시설점검 의무를 갖는 C등급으로 상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D등급을 고수, 화재 사고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의 거짓 자료 제출에 최소한의 점검도 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청문회를 통해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따른 통신 대란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뜻을 함께하면서도, 청문회가 화재 사고 외 다른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청문회가 늦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 KT가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며 “국회가 우스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4월 4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27일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4월 4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확실히 하자”며 “다만 이번 청문회가 통신대란 문제 외에 다른 물타기 현안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