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공정위, 유료방송 M&A 심사 준비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추진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정책적인 대응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7일 방송산업과 기업결합 관련 정책담당 정부 조직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종합해보면,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인허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기업 간 M&A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M&A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기술발전과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성장, 제도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련 시장예착 모델을 개발하고 시장 획정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추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등의 논의를 고려한 것이다.

유료방송 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방송사업자 M&A와 관련한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M&A 관련 제도 정비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선 현재 기준을 보면 공정경쟁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명시해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에 일부 양수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사업 일부를 양수 양도하는 경우 법인을 분할한 뒤 분할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돼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부 양수 양도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M&A에서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을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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