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반 D.N.A.'로 '데이터경제' 키운다

과기정통부, 2019년 대통령 업무 보고

방송/통신입력 :2019/03/07 15:00    수정: 2019/03/07 15:41

정부가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인프라로 꼽히는 5G 통신 기반 위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더해 데이터 경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5G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등 D.N.A.가 꼽혔다.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수단인 D.N.A. 고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데이터경제 인프라 구축 원년

정부는 2019년 데이터경제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한다.

600억원 규모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를 지원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을 촉진한다. 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에 따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한다.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와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는 올해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oT서비스 이용기기 수는 지난해 1천865만개에서 올해 2천200만개까지 늘리고 접근이 어려운 환경의 데이터 전달을 위해 초소형 IoT 개발 사업에 나선다.

■ AI 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 개발 인프라도 늘린다. 국민 누구나 데이터로 똑똑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AI허브’를 통한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등의 제공 확대하는데 3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정보시스템 예산을 지능화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21% 수준에서 오는 2022년 35%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높이고 이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예컨대 AI 제품이나 서비스 사고발생 시 책임주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에 대한 연구 논의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 블록체인 기술 산업 경쟁력 확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력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간 20명 수준의 블록체인마스터 급의 인력을 양성한다. 실무 인력은 연간 1천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실시간 대용량데이터 처리, 블록체인 시스템간 상호연동, 트랜잭션 모니터링과 분석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응용플랫폼 개발에 11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혁신을 위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래 이력 분야를 블록체인으로 이끌어내 국민체감형 우수 성공사례의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85억원, 민간주도 프로젝트에 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5G+전략, 세계시장 선점

정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네트워크 장비, 새로운 디바이스와 서비스 등 우리의 강점과 시장기회를 고려한 전략분야와 품목을 선정해 5G+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과 서비스에 5G 인프라를 접목하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를 발굴한다. 지능정보화 사업 등 공공수요 연계를 통한 확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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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관련 최대 3% 세액을 공제하는 세제지원, R&D·인증 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5G 기반 위에 AI,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과 기존 산업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