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망중립성 살리기' 본격 나선다

'인터넷구출법' 추진…조만간 상하원에 상정할듯

미국 민주당이 오바마 행정부가 폐기한 망중립성 구출작전에 착수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인터넷 구출법(Save the Internet Act)’을 공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2년 전 폐기된 망중립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인 86%가 망중립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반대한다. 공화당원 82%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민주당은 인터넷구출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인터넷구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씨넷TV 캡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구출법’이 공식 발효되려면 만만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상원이다. 상원 총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석은 45석, 무소속 2석 등이다.

■ 2015년 오픈인터넷규칙→2017년 망중립성 무력화→2019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오픈인터넷규칙’을 공표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FCC는 ‘오픈인터넷규칙’을 통해 통신법 706조 타이틀2 정보서비스사업자로 규정돼 있던 ISP를 타이틀1으로 재분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2월 FCC는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구출법’은 FCC의 이 조치를 다시 2015년 규정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2017년 도입한 인터넷에 대한 가벼운 규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간접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