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플랫폼 스팀, 또 '등급분류' 논란 휘말렸다

자체분류 사업자 신청 외면…게임위 “대책 고심, 차단계획은 없어”

밸브의 게임 ESD 플랫폼 스팀이 5년 만에 또 다시 등급분류 논란에 휘말렸다.

자체 ESD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고 있는 가운데 스팀은 이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한해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모바일게임을 비롯해 PC, 온라인, 콘솔 등에 적용 중이다. 26일 현재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오큘러스 등 7개 기업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팀은 등급분류 자체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년만에 다시 불거진 스팀 등급분류 논란

스팀이 게임물 유통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스팀에서 유통 중인 게임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심의 적용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된 적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하지만 당시엔 논란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 대부분이 외국에서 개발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밸브가 해외 기업이기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 그 사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때문이다. 외산 게임을 주로 유통하고 있는 구글, 애플,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등 해외 기업들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서 "국내 기관이 해외 게임사를 심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옹호 여론이 사라졌다. 스팀 역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는 이유다.

스팀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에픽게임즈의 행보 역시 이런 여론에 불을 붙였다. 에픽게임즈 역시 밸브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본사를 둔 해외 게임 위주의 ESD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통해 게임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에픽게임즈 코리아 관계자는 “에픽게임즈 스토어 관련 인력을 충원 중이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국내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가 시행된 이후 게임 유통사의 권한이 강해졌고, 사전심의를 비판할 여지는 사라졌다. 게임사가 마음만 먹으면 법을 준수하면서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팀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게임사들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 스팀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없으면 자칫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 '스팀 접속 차단은 없을 것. 현실적 해결방안 고심'

현행법상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게임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다. 각 기업이 발 빠르게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이어가는 이유다.

게임위는 밸브의 스팀 자체등급분류 신청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애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당시에도 게임위는 기업의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할 수는 있어도 기업에 신청을 강제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밸브의 스팀 자체등급분류 신청여부를 묻는 질문에 “각 기업의 신청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며,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강제성을 띄는 제도가 아니다. 설령 이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에 유통할 수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스팀에서 유통 중인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스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게임을 이용 중인 이들에게 자칫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답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올해가 확대시행 원년이며,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자체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답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