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위한 법제화 토론회' 26일 개최

수소경제 육성방안 및 수소 관련 제품·시설의 안전규정 마련 논의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이행 법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사진=현대차)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를 생산하고, 발전용 연료전지 15기가와트(내수 8GW)를 보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경제법안(수소경제법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소산업 육성법안), 수소안전법안 및 고압가스별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 권혁수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부회장,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이 전문가 토론에 참가해 수소법의 필요성과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의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에스케이(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