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여 공공기관 보유 19만종 데이터 공개"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인터뷰

"지난해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중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 690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5만 종의 데이터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자료를 제외하고 19만 종 데이터를 올해부터 3년간 차례로 공개합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행안부)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장(부이사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이달말까지 공개할 19만종 정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해왔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민간 요구에 부응,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공동으로 지난해 690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는 '거사'를 단행,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려면 데이터 품질도 중요하다. '로 데이터'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품질이 안좋은 데이터는 품질을 높여 개방할 것"이라며 "이달말까지 690여 공공기관과 데이터 개방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부이사관)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미국과 영국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다. 하지만 이번 처럼 19만종에 달하는 공공데이터를, 더구나 품질을 높여 개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행안부는 공개 가능한 데이터 45만종 중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없는 데이터 19만종을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서 과장은 "공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45만종 데이터는 다음달 초면 포털에서 볼 수 있다"면서 "데이터 개방 뿐 아니라 공개 데이터의 품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4년간 매년 20개 정도 공공기관 데이터를 선정, 품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의 부동산종합정보를 포함해 약 77개 공공 데이터가 품질이 높아졌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노력에도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아직 높다. 서 과장은 "법을 만들어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게 한 지가 이제 5년째다. 그런데 공공기관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개방을 못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데이터를 제외하면 개방할 데이터 건수가 확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 공공 기관 데이터를 개방하려면 데이터 선정부터 품질 제고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 "이런 여러 이유로 정부가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이 느끼는 것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앙부처 등 690여 공공기관은 2013년 10월 만들어진 '공공 데이터법'에 따라 매년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중앙부처 46곳, 지자체 249곳,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382곳. 국회 등 기타 기관 21곳 등 총 690여 곳이다.

이들 기관이 개방한 공공 데이터는 매년 증가해 2013년 5272건에서 2014년 1만3157건, 2015년 1만5912건으로 뛰었다. 2016년에는 2만건을 돌파(2만1358건)했고, 2017년 2만4588건에 달했다. 서 과장은 "지난해에도 약 4000건 정도 공공 데이터가 새로 개방돼 지난해말기준 누적 건수가 2만 8400건에 달했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올해 누적 건수로 3만건 돌파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 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하게 하는 것도 서 과장 소관이다. 그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속도를 내는 법안을 마련해 심의중"이라며 "올해는 기업인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 지원은 중기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과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일을 한다. 주차장 정보 공개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정보를 공개, 이와 관련한 민간 서비스가 등장했다.

지자체들이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행정을 하게 하는 것도 서 과장 업무 중 하나다. 예컨대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곳에 CCTV를 달게 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기술고시 32회인 서 과장(부이사관)은 전자정부 표준화 팀장과 유비쿼터스기획 과장, 정보화 총괄 과장, 경기도청 정보화기획관, 정보자원정책 과장 등을 거친 행안부내 대표적 기술전문가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공데이터 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연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e비즈니스 석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