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먼저 내면 감액...KBS, 의무 공지해야

방송법 시행령 개정...수신료 체납 가산금은 5%→3% 축소

TV 수신료를 먼저 납부하면 6개월 당 한달 분의 반액(1천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앞으로 KBS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된다.

또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은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다른 체납사례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대한 별도 증빙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 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