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상호접속료 매출 1천억 줄었다

유무선 접속료 인하 효과…5G 투자비 반영돼

이동전화 상호접속료가 2017년 14.56원에서 지난해 13.07원, 올해는 11.64원으로 인하된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같은 기간 10.86원에서 9.99원, 9.15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간 주고받는 상호접속료 매출도 2017년 1조4천752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785억원으로 약 1천억원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로,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그동안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5G 이동통신과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을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돼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G 상용화와 함께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아울러, 기존 통신망 투자(2G·3G, 가입자선로 등)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가 산정됐다.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 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총 10원)했다.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인하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며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와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