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나쁜 기억 지우기 앱' 조사...과징금 받을까?

매출 없으면 과징금 없어...결과 주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정보 판매를 시도한 청소년 익명 고민상담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관해 8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 나쁜 기억 지우개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한 건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위반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징금은 한푼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일 방통위는 나쁜 기억 지우개 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출액이 없으면 과징금 금액도 없다"고 말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겪은 고민을 익명으로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앱이다.

나쁜 기억 지우개 앱 관리자는 앱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고민을 출생연도와 성별, 고민 내용, 글 작성 당시 이용자 위치(위도, 경도), 작성 날짜 등 항목으로 분류해 데이터스토어에 '지역별 청소년 고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쁜 기억 지우개 서비스 운영업체는 5일 유튜브를 통해 "데이터 판매 시도는 2018년 10월 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1건이 전부"라며 "아직 단 한 건의 데이터도 판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운영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건은 과징금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건 조사가 끝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