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득권에 주춤한 공유경제...“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슈진단+] 2019년 산업별 3대 키워드/인터넷·포털

2018년은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검색 포털 뉴스 댓글 조작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또 ‘구글세’, ‘디지털세’로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형평성 논의도 다른 해보다 뜨거웠다.

새해가 돼서도 이 같은 논란과 논의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단체들의 거센 반대와 반발로 카풀 서비스 정식 시행일이 늦춰진 상태고, 세금 등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약 10년 만에 모바일 홈 화면을 개편할 예정이어서 포털 이용자 행태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을 모바일 메신저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카풀 등 공유경제 정식 서비스 개시

12월17일 정식 오픈이 예고됐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인 ‘카카오T 카풀’은 택시단체들의 강력 반발과 한 택시 기사의 분신 사망 사고로 잠정 연기됐다.

카카오T 카풀은 현재 일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위원장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모색하려 했으나 엉킨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12월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정부, 국회, 카풀 사업자, 택시 단체가 주축이 돼 카풀 택시 업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결국 택시 단체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말았다. 택시 단체들은 현재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 중인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상태다 .

결국 첨예한 양측의 대립은 해를 넘기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단 시범 서비스를 통해 카풀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알리고, 택시 업계에 별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대화와 협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새해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숙박 등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마찰은 더 뜨거워지고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비용절감, 아울러 환경보호라는 공유경제의 특성을 앞세워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산업의 벽을 허무는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시장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또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그 동안 기득권과 규제에 막혔던 혁신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정식으로 뿌리 내리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구글세 논란 지속...규제 역차별 이슈 쟁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실적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합당한 세금을 낼지도 내년 인터넷 업계에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이나 영국 등은 구글세, 디지털세란 명목으로 미국 공룡 기업들에 대한 세금과 조세회피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년 간 논의만 되풀이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현황을 점검, 관할권과 정책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 것이 2018년 이룬 작은 성과였다. 역외적용 규정과 함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또 기업이 규제당국의 시정명령을 수차례 불이행하는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이로 인한 집행력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7월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구글세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국내 기업들과 국회 등이 지적하는 세금은 법인세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버를 해외에 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법인세를 걷지 못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 집행 효력이 얼마나 미칠지도 미지수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원칙의 형평성과 더불어 과세의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되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갑론을박이 내년에도 인터넷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이유다.

■ 확 달라지는 네이버 앱...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카톡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 개편도 새해 많은 인터넷 이용자와 미디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커넥트 행사를 통해 개편한 모바일 첫 화면을 공개하고, 안드로이드 이용자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이어왔다. 기존 모바일 첫 화면에 있던 뉴스는 이스트랜드(오른쪽 방향 화면)로 밀어내고, 웨스트랩(왼쪽 방향 화면)에는 쇼핑 등 실험적인 콘텐츠를 배치한다. 또 각 화면 아래쪽 중앙에는 ‘그린닷’이라는 동그란 버튼을 두고, 사용자들에게 터치 방식의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그린닷을 통해 사용자들은 다이얼을 돌리듯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2019년 1분기 중 새로워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을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메인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던 미디어들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트래픽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네이버가 사람이 하는 뉴스 편집 대신 인공지능 편집과 언론사 구독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바꾸면서 이로 인한 뉴스 소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진화도 새해 기대되는 이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불릴 만큼 사실상 전국민이 쓰는 국내 대표 문자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카톡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쇼핑, 검색, 음악, 인기 콘텐츠 구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도 이미 카카오톡은 세 번째 탭을 통해 뉴스와 인기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서비스도 적용돼 있다.

향후에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을 비롯해, 금융 동영상 웹 콘텐츠 등 카카오가 운영 중인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다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과 디자인을 갖추고 카카오톡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예정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앱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카카오톡은 진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