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성인 이용자 대상 게임

성인 이용자 대상 PC 온라인게임 월별 결제한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월 50만 원으로 제한된 성인 이용자 대상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월 7만 원 한도의 청소년 대상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