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혁명 시대, 인간이 주도권 잃지 말아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인간이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OECD, EU, 세계은행그룹, 미국, 독일, 중국 등 7개국과 4개 국제기구 13명의 정책 전문가가 참여해 각 국의 정책과 사례를 발표했다.

'EU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을 펼친 마이클 레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사는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일면으로는 새 기술과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에 대한 대처 등이 잠재돼 있다"며 "아무리 현명하거나 명석한 사람이더라도 이 발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무기화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술 적용의 한계에 대한 법규가 필요하고,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한 살상은 금지돼야 한다고 봤다.

레이터러 대사는 "군사 분야에서도 AI 응용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높아지는 사회 불안정성,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자 협의 과정에 전세계가 참여해야 한다"며 "강제력이 작용하는 국제법으로 AI 무기 사용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레이터러 대사는 인간이 기술 개발의 최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은 연구 기금 지원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조직을 통해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부가 가치를 최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완화해가면서도 AI 개발 관련 인류에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알리스테어 놀란 OECD 수석정책분석가는 최근 OECD의 다양한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생산 혁명을 강조했다.

놀란은 “현재의 생산성 위기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솔루션으로 새로운 생산 기술의 성공적인 적용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일자리 감소의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적 자원 배분을 원활히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