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떨어지는 해외 통신비 비교 보고서”

ETRI “해외기관 요금 비교, 타당성 적정성 부족”

무분별한 해외 각국의 통신비 비교 보고서의 난립에 대한 신뢰도 문제점을 꼬집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끈다.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요금 비교 분석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를 위한 통신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내놓은 ‘해외 모바일 요금 비교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와 기관의 요금 비교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고서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줄곧 받고 있는 핀란드의 리휠 보고서를 두고, 비교 방법론은 물론 온라인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까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리휠 보고서는 할인 적용이나 MVNO 포함 여부 등 요금제 비교 단위가 일정하지 않고,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 요금제를 대표 요금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예컨대 30유로에 구매 가능한 데이터량을 한국은 1GB로 제시했지만, 리휠 보고서의 같은 기준으로 MVNO를 포함하면 70GB도 될 수 있다.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시장점유율 1~3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기존 보고서 내용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반면 EC와 OECD의 비교 보고서는 리휠과 비교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2~3개 사업자의 요금제를 선정해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EC의 경우 비유럽 국가의 기본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또 EC와 OECD 보두 2011년 OECD 기준을 따르면서 데이터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리휠, EC, OECD의 요금 비교 방법론을 평가할 때 OECD 비교 방법론이 대표성과 데이터 신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며 “리휠은 국가 간 비교단위의 일관성과 비교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는 대표사업자의 요금제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대표성이 높고, 각국정부와 사업자를 통해 요금제를 파악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문제로 지적되는 현실에 뒤쳐진 바스켓 구성은 개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