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BJ, 한 번 걸리면 즉시 퇴출해야”

김경진 의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천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123건이 접수되는 등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 순(17%)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플램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실제로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