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기술보다 담보 위주"

제윤경·이태규 의원 "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있어"

IBK기업은행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금융대출(TCB)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술보다는 담보를 위주로 대출을 시행하거나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국정감사 조사 차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IBK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시행 시 담보 요구가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2014년부터 진행된 기술금융대출의 부도 처리액이 1조2천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2017년말 IBK기업은행을 통해 나간 기술금융대출 10건 중 6건 담보를 요구했다. 국내은행의 기술금융대출의 평균 담보 요구 비중이 58%인데 비해 기업은행은 이보다 1%p 높은 59%다. 각 은행들이 제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은행별 기술금융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 127조7천194억원 중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집계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으로 평가하겠다던 기술금융대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으로서 과도한 담보 요구"라고 지적했다.

(자료=이태규 의원실)

여기에 기술금융대출 역시 부실액이 꾸준히 증가해 부실 심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국정감사 차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6천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부실 처리금액은 1조2천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다.

기업이 IBK기업은행에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는데,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기술신용평가사에 총 10만8천487건을 평가 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만 494억원을 지급했다.

이태규 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많다"며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