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에 의해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천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었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수가 LG유플러스 관련이었다. 그 뒤를 KT(18만2천건), SK텔레콤(9만3천건)이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텔레콤이 23억원이 넘어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액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
신용현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액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 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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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매년 이통사의 자율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환급액 조회,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캠페인 추진, 우편과 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