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감면 대상 4명 중 3명 감면 못받아"

추혜선 "이통사, 정책 시행 두달 뒤 안내"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은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56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천원임을 고려하면 요금감면 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천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하면 약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수급자 월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현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혜선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감면을 못 받아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 이후인 지난달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정의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가 약속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