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논의 불붙을까

[미리보는 국감2018 핫이슈] 과기정보방통위

오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가 시작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이 사실상 현 정부의 첫 국감이 될 것이란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업계의 핫이슈였던 통신비 인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가올 5G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3사, 인터넷업계 CEO가 이례적으로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뉴스편집권, 국내외 역차별 이슈 등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CEO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슈가 재현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의 참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 보편요금제 날 선 공방 예상

통신비 이슈에서는 정부가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미 이동통신 3사가 이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동력을 상실키도 했지만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야당은 현 정부가 국가주의적 통신정책으로 민간의 자율적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갖고 관련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시장을 망치는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완전자급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을 것을 주문키도 했다.

반면, 정부는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기는 했지만 법률로 이를 명문화시켜 저가요금제와 데이터 요금 인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배치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보편요금제로 인해 또 다른 통신비 인하정책의 하나인 알뜰폰의 입지가 점차 고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개편에 나선 이후 지난달에는 알뜰폰 가입자는 수가 역대 최대치인 9만여명이나 줄었다.

■ 완전자급제 논쟁 재현?

지난해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대안으로 꼽고 관련 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때문에 국감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 3사 CEO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당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제도의 무력화, 업계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유통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약속했다.

이후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기존 자급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결론을 냈으며,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에 대해 이통사향과 자급제 단말을 동시에 출시하는 상태다.

하지만 야당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완전자급제를 꼽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논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올해에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CEO 중에 황창규 KT 회장 만이 국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얼마나 이슈가 제기될 지는 미지수다.

■ 뉴스편집권 등도 다시 도마에…4차산업혁명委 비판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같은 날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채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맞았던 뉴스편집권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올해에는 이해진 GIO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불참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에 참석키로 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포함해 포털의 뉴스편집권이 또 한 번 국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예상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자며 만든 민관 위원회이지만 출범 이후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처와 산업 간 융합 이슈가 가장 큰 화두였음에도 정부위원의 출석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4차위 1기에서는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등 민간위원 89명, 정부위원 16명 등 총 105명이 활동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논쟁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1기 4차위 활동 기간 동안 민간위원의 회의 출석률은 70.4%를 기록했지만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달 초 발표된 노벨상 시상식에서 일본이 수상자를 배출한 것과 달리,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는 여전히 후보자 배출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 R&D 운영방식과 연구 퐁토에 대한 변화를 주문하는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 식물상임위 오명 벗을까

20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1월까지 단 1건의 법안처리에 그쳤던 과방위가 국감과 함께 후반기 첫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도 주목거리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란 이슈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탓에 파행을 거듭한 측면이 컸지만 사실상 해당 이슈가 마무리 된 상황이어서 상당부분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또한 지지부진한 법안 논의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끝에 과방위 법안소위를 방송과 통신, 과학기술로 분류해 놓은 만큼 이 같은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초선 위주로 구성된 후반기 과방위의 인적 구조가 국정감사 등 전문성 측면에서도 어떤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