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獨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협력 강화

허미숙 부위원장 ,독일 KJM 위원장 면담

허미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독일을 방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을 만나 향후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도, 심의사례 등을 공유키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혐오 차별표현 규제 관련 국제회의 공동개최 역시 추진된다.

KJM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에 따라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청소년과 인간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법정위원회다.

허미숙 부위원장과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차별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NetzDG)’ 등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법제의 현황과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최신 규제이슈, 심의사례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실무자 인적교류 ▲콘텐츠 규제 관련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양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해외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며 “향후 혐오 차별표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